도비와 군비 가격 차이 3배 논란
경관훼손ㆍ교통방해 등 위험 지적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도
전남 무안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된 버스정류장 태양광(LED)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비와 군비 사용(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무안군청 교통관련부서가 아닌 다른 민원부서가 사업발주를 추진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주민숙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9,000만원)을 지원받아 무안지역 버스정류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를 지난해 6월 착공, 8월에 완공했다.
가로등 한 개 설치금액이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은 당초 무안군청 건설교통부서가 버스정류장 지붕에 한대당 160만원가량을 투입해 지난해 100여곳을 완공했다. 올해는 50여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산도 세워져 있다. 이처럼 도비와 군비가 다르게 사용되면서 태양광 시설 조성가격이 3배가량 차이가 생겼다.
더욱이 무안군은 도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태양광을 가로등에 매달아 설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경관훼손, 교통방해 등 안전위험 문제점을 노출시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군 민원부서는 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당초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을 가로등으로 둔갑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주, 계약까지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가로등전문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 박모(63)씨는“홀로서 있는 가로등에 태양광 시설이 있어 농촌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다른 조각 작품도 아닌데 가격이 비싼 시설을 군이 나서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의 A업체 관계자는 “도의원 사업비는 관계부서에서 신청하는 구조로 발주부서가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주민의 안전과 편익보다는 도비는 ‘쓰고 보자’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민원실 관계자는 “가로등태양광설치장소는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밤길이 어두운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했다”며“교통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용도가 달랐고, 결코 업체 결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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