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시민참여단 550명 선정
‘신고리원전’ 숙의 기간 절반 수준
“심층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 우려
올해 중3이 치를 2022학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550명이 선정됐다. 이들이 숙의를 마친 뒤 제출하는 의견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할 대입제도개편안의 기틀로 사용된다. 사실상 시민참여단이 제도개편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론화위가 모델로 삼았던 지난해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숙의가 총 33일에 걸쳐 진행된 데 비해 대입개편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그 절반인 16일에 불과해 짧은 시간에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 숙의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이 10일자로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약 17일간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모집단 2만명을 확보했고, 이중 성ㆍ연령ㆍ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550명을 선정했다. 당초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불참인원을 고려해 더 많은 수를 뽑았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1차 숙의토론회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ㆍ광주ㆍ부산ㆍ대전에서 권역별로 개최되는 1차 토론에서는 공론화 의제 설명 및 소규모 토론을 통한 의견 공유가 진행된다. 이후 참여자들은 2주간 온ㆍ오프라인 숙의자료를 통해 의제를 숙지한 뒤 27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2차 숙의토론에 참석한다. 2차 토론의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수렴되고 이는 8월 초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은 지난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던 신고리원전공론화위의 공론조사를 모델로 삼았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공론화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갖고 있고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선정부터 최종 의견수렴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구성 전부터 진행됐던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미래세대교육토론회(각 4회)까지 공론화 과정으로 따지면 신고리원전 때보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공론화 당시에도 7차례의 지역순회 토론회가 열린데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기간만 1달이 넘었다.
시민참여단에게 주어진 의제 및 여론수렴방식이 지난해에 비해 복잡해져 결론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1인이 의제 하나씩 골라 투표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의제를 선택하는 인기투표방식 대신, 4개 의제 각각에 대해 모두 선호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해 최종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명진 공론화위원은 “시민참여단이 특정 의제를 가장 선호하면서도 다른 의제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 세부적 의견을 다 반영해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4개 의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토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시간과 형식상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대입 의제도 원전이슈만큼 복잡한데다 많은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인데 짧은 숙의기간 동안 심층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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