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째… ‘고용 혼수상태’ 깨어날 줄 모른다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의 반도 안 돼

6월 제조업 취업자 석달째 감소

자영업자도 줄어 실업률 개선 난망

통계청

고용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물렀고,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정부는 여전히 인구감소 영향을 고집하고 있어 정책적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대폭 하락한 뒤 5개월 연속 10만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8개월 연속(2008년 9월~2010년 2월) 10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특히 5월엔 7만2,000명 증가로 10만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월평균 14만1,830명 증가해 반기 기준으로 2009년 하반기(-2만8000명) 이후로 8년 반 만에 가장 낮았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예상치인 30만명대는 도달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률이 계속 하락 하는 것으로 발표된 11일 구직자들이 서울 마포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신상순 선임기자

취업 부진은 경기 흐름에 민감한 제조업 고용시장이 3개월 연속 뒷걸음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2만6,000명 줄어들면서 4월(-6만8,000명)과 5월(-7만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도 3만1,000명 줄어 지난해 12월 이래 7개월째 마이너스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서비스업도 10만7,000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을 받는 업종과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복제조업 등이 침체를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등 공적부문과 금융 및 보험업(6만6,000명) 등에선 취업자가 늘었다.

[저작권 한국일보] 취업자ㆍ실업률 추이. 신동준 기자/2018-07-11(한국일보)

지난달엔 자영업자 수마저 줄었다. 통상 자영업자 증감은 제조업 취업자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제조업이 부진할 때 실업 충격을 상쇄하는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1만5,000명 감소했다. 자영업 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진입이 막히고 폐업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실업 상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3만4,000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지난 2월 0.1%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인구감소만 탓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엔 24만명 감소하는 등 향후에도 급감할 것”이라며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그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까지도 매월 30만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취업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인구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 악화, 최저임금 포함한 사업자의 비용 증가, 미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