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용 역시 ‘쇼크’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추락한 이래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5월엔 급기야 10만명대마저 무너져 충격을 줬다. 월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전개된 2008년 9월부터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한 이래 10여년 만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이어 가게 됐다.
우선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6,000명이나 감소한 게 눈에 띈다. 3개월 내리 감소세다. 통계청은 경기 및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동차ㆍ조선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업종 등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서비스업에서 10만7,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도소매, 숙박ㆍ음식업에서도 지난해 12월 이래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가며 3만1,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난달 공무원시험이 끝난 영향에 불과하다.
통계청은 고용 쇼크의 지속 원인을 경기 부진, 구조조정, 인구변화 등에서 찾고 있다. 이번에도 “도소매업이나 숙박ㆍ음식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을 애써 수용한다 해도, 경제정책이 고용 쇼크를 능동적으로 돌파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건 분명하다. 대통령도 인정했듯, 민간 고용의 원천이 될 혁신성장은 지지부진했고 규제혁신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할 조치도 겉돌았다.
답답한 건 여전히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후 사용자 측 위원들이 추가 협의를 보이콧하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유연한 절충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 움직임은 없다.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내외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은 점점 격화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통상 및 금융 불안 파장이 서서히 우리 경제에 밀려오는 형국이다. 상황 돌파를 위한 과감한 선택과 행동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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