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최규선(57)씨가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7~2008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공급계약을 맺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 법인자금 등 430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유상증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받던 2014년에는 주한사우디아라비아영사관 신축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더해졌다.
2016년 11월 1심은 최씨의 횡령ㆍ배임액 가운데 196억원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 녹내장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지난해 4월 초 잠적했다가 14일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2심은 올 1월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추가된 최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영사관 공사 로비 뒷돈 5억원 수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최씨는 김대중(DJ)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02년 미래도시환경 대표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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