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케네디 퇴임 공석에
전형적 보수 엘리트 판사 내정
낙태 합법 등 판결 뒤집힐 우려
진보진영, 공화당 이탈표에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믿을 만한 보수’라는 점이 최종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원 인준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캐배너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진영 싸움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배너 판사를 “판사들의 판사”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예리한 법률 정신”이라고 소개한 뒤 대법관에 지명했다. 캐배너 판사는 전형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2006년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06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돼 지금까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배너가 지명된 건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엘리트인 데다, 보수적인 이력과 공화당과의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캐배너가 지명된 데에는 그가 지닌 보수색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캐배너는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전체의 66%에 속하는 이들보다 더 보수적 성향이다. 폭스뉴스의 하워드 커츠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탄한 보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막판까지 캐배너 판사와 토머스 하디먼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놓고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건 보수 성향의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친누나 메리앤 트럼프 배리 판사가 추천한 하디먼 판사 대신, 돈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미는 캐배너 판사를 최종 선택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으로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는 한 캐배너 인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성향이 짙어질 전망이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31일부로 은퇴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낙태와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 성향을 보여 왔다.
대법원의 보수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은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공화당 내 낙태 찬성론자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수전 콜린(메인주) 상원의원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주와 메인주에 관련 광고를 내보내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보수 진영 역시 비슷한 전략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웨스트버지니아, 노스다코타 주에 광고를 집중해 이 지역 민주당 상원의원이 캐배너 판사를 지지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보수성향의 사법위기네트워크는 이날 140만달러(약 15억원)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지명됐을 때에도 1,000만달러를 사용하며 상원 인준 통과를 지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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