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개최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서훈이 취소된 대표적인 인물은 박인근(2016년 사망) 형제복지원 원장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은 1970년∼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ㆍ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을 저질렀던 사건이다. 박 원장은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의 훈ㆍ포장은 ‘5ㆍ18민주화운동법’을 통해 68점이 모두 취소됐지만, 표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취소하지 못했다. 이를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 이번에 취소하게 됐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사건은 정삼근ㆍ구명서ㆍ이병규ㆍ김양기ㆍ구명우ㆍ여덕현ㆍ심한식ㆍ김순일ㆍ차풍길ㆍ오주석ㆍ이준호ㆍ김철 등이 간첩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려 피해를 본 12건으로, 박탈되는 서훈은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찾아내 취소하고,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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