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방식 차이점 극명히 노출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 더 많이 해야”
“아직은 때 아니다” 사퇴 요구 일축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9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인 북미 간에 극명한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지만 결국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6~7일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벌인 6ㆍ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고위급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다. 정부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미 정상회담 이행을 위해 열린 후속 협상에 대해 “부분적 성과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괄 타결이라든가 북한의 (핵무기) 선(先) 해체를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은 점진적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가자고 하는 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북측에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예상 외”라고 했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북미 간 적대적 관계 해소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이 그의 예상과 어긋났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것과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고 봤다.
그러나 문 특보는 협상을 통해 노출된 북미 간 입장 차가 “결코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촉진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촉진자의 역할,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나서서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문제도 가급적 금년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대통령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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