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도시가스, 버스요금 등 석유류 가격과 연동된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여건 ▦농산물 수급동향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전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와 이란ㆍ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의 공급 차질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공공요금 등 서비스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2분기 배럴당 72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 3분기 77달러, 4분기 7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기가 회복 추세인데다, 여름 휴가철이 낀 3분기는 자동차 이용 증가로 통상 석유 수요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에서도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이란 제재 부활 가능성,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등이 유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연동되는 도시가스,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차관은 “공공요금은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소비시장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석유류 소비자물가가 10% 급등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이달부터 4.2% 오르는 등 유가 상승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 8월을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및 담합, 먹거리 계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상반기 수급이 불안했던 농산물은 정부 비축물량(배추 6,500톤, 양파 1만톤)을 확보해 가격 급등기에 적극 출하하기로 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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