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제도적 큰 틀이 잡힌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정 부분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ㆍ정ㆍ청이 최근 혁신성장을 띄우는 한편 재정확대ㆍ생활비 절감 등으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소득주도성장팀은 6일 경기 성남의 한 반도체 기업을 찾아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민생경제 챙기기를 목표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소득주도성장팀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등 민생평화상황실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창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이에스시는 여성 고용률이 40%에 달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라 찾아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며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책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자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포용성장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포용적 성장의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성장을 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경제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을 보이자 야권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특히 내년 재정지출을 두 자릿수 확대해 ‘제이(J)노믹스’의 성과를 키우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 대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돈 풀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풀겠다는 재정 중독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확대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생산성 향상과 비교해 과도하게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송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대에서 4∼5년 만에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성남=이의재 인턴기자(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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