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에 이어 행정기관에 지급된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까지 총 8개 기관에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올해 특활비를 배정받은 정부기관의 일부 사업 중 기본경비ㆍ업무지원비ㆍ운영비 등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또 “국회 특활비가 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의 ‘제2월급’처럼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19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 사업에 특활비 3,216억4,6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94억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활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