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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전쟁 발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전략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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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전쟁 발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전략 가동해야

입력
2018.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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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18개 中 수입품에 25% 관세 격발

中 즉각 보복관세에 美 ‘확전불사’ 입장

정부, 수출피해 등 최악상황 철저 대비를

미국이 6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340억달러(38조원) 규모 818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에도 불구, 다수 무역품에 무차별 ‘관세폭탄’을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눈에는 눈’ 방식의 반격에 들어갔다. 양국 무역마찰이 마침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은 WTO 제소 외에, 농수산품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 340억달러어치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폭탄을 예고해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무역적자와 중국의 도약에 대한 경계심이 트럼프 행정부의 극한 조치를 불렀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5,660억달러다. 그 중 66.3%인 3,752억달러가 대중 무역적자다. 하루 10억달러꼴의 무역적자를 내는 대중 무역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아울러 이미 G2로 부상한 중국이 자국을 제치고 21세기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걸 저지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작용했다. 특히 ‘IT 굴기’ 선언 이래 인공지능(AI), 로봇, 통신 등 미래 첨단기술 업종에서 미국을 무섭게 추격 중인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 무역전쟁은 첨단업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국와 일본 등의 철강, 자동차 품목에 대해 ‘관세폭탄’ 포문을 연 상태다. 이에 따라 미중 간 전쟁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세계 경제는 극심한 난기류에 휘말릴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무역전쟁 지속 시 최대 2조달러(2,234조원)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 영향 외에,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부가적 영향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무역질서를 위해 미중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지만, 우리로서는 최악 상황을 가정해 전략적 대응책을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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