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비중 높다면서 보유세만 올린 정부

 “조세 형평성ㆍ부동산 쏠림 현상 방지 위해 거래세 인하 필요”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거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안을 내 놓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보다 0.3%포인트 추가로 올린 것도 보유세가 낮아 투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에 불과하다. 이는 파악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의 실제 가격 반영률은 50~70%에 불과한데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 머물러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60%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포인트씩 2년 동안 인상, 202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택분 기준 종부세 세율도 6억원 초과분부터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이에 더해 구간별로 0.3%포인트씩 추가로 더 거두기로 했다. 부동산소득에 따른 부의 편중현상과 함께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인상되긴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주택소유자 중 극히 일부(0.2%)인 2만6,000여명(주택분)만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인데 거래세 비중은 2.0%다.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2.5배 높은 셈이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의 경우 보유세 비중은 1.1%인데 거래세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날 “낮은 보유세와 함께 높은 거래세에 따라 비효율적 조세 체계가 조성됐다”고 인정했다.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짚었지만 보유세 인상만 결정한 채 거래세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거래세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구간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을 타깃으로 해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의도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세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