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활비 줄여 가처분 소득 확대”
공공임대 공급ㆍ통신비 감면 등 계획
與, 재정 늘려 복지 서비스 확장 추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무게추를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비 절감과 재정확장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이 커졌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소득주도성장에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공약들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서민 지갑을 넉넉히 채웠다면, 앞으로는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공임대주택인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직접 찾아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생활비 절감 정책을 홍보하고 독려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시행, 광역버스 노선 추가 등 교통비 인하 정책과 저소득층 통신요금 경감, 공공와이파이 확대, 휴대폰 가격 투명화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계획 중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책정 관행을 문제삼고 나선 것도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생활비 절감 정책의 일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흔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 통신, 보육 등 각종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 정책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전 정부에게 물려받은 가계부채, 통상마찰, 사드 경제보복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면, 올해를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새 정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기획재정부에 내년 최대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곳간을 늘려 문재인케어(의료), 근로장려금 지원(노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양껏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친문계 핵심 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것이 원래 제이(J)노믹스의 핵심 구상 중 하나”라며 “보수정권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비교되는 ‘진보의 토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무게추가 옮겨간 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떨어트리고 소득불평등을 키웠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인 윤종원 전 OECD 대사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앉힌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민생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15%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이 변하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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