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6일 전면 무역전쟁의 분수령을 맞는다. 양국은 이날부터 각각 340억 달러(약 37조9,0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상호보복적 ‘관세폭탄’을 발효키로 한 상태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다”지만 이는 양국 간 시차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 12시간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모양새만 피하려는 포석일 뿐이다. 어느 쪽이 먼저 포문을 열든 상호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은 개시되는 셈이다.
양국의 충돌은 이번 ‘관세폭탄’에 앞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 불허 입장을 낸 건 ‘루비콘강을 건넌’ 행동이었다. 7년 간 끌어온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 시도가 좌절되자 중국은 즉각 “냉전적 사고에 따른 고의적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의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으로 즉각 반격했다. 이 충돌이 무역전쟁 회피의 여지를 봉쇄한 쐐기가 된 형국이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한미 무역마찰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반도체가 문제다. 마이크론 반도체의 중국 판매금지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D램, 낸드플래시 등의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론 위험 요소가 더 크다. 중국의 다음 공격 대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추후 미중 간 타협 과정에서 마이크론의 손실 보전책이 논의될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이 위축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이 평균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럴 경우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80%에 달하는 우리의 피해는 더 커 대중국 수출액만 연간 282억6,000만 달러(31조5,000억원)가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난국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업계가 굳건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과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통상외교, 업계의 창의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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