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당장 재자연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이뤄졌다”며 “사업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그 날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일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자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라고 요약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며 “이번 감사결과도 감사원은 책임을 묻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라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ㆍ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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