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피난계획 수립 등 과제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도카이(東海) 제2원전에 대한 재가동이 사실상 승인됐다. 그러나 재가동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사전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피난계획 수립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일본원자력발전이 제출한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승인 신청에 대해 안전대책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본 원전으로는 첫 사례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향후 최장 20년 간 재가동하게 된다.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원전으로 올해 11월이면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된다. 일본에선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가 있을 경우 1회ㆍ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동 40년을 맞게 되는 11월까지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추가공사 계획과 운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도카이 제2원전은 반경 30㎞ 이내 거주하는 주민이 약 96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여기에 속한 14곳의 시정촌(市町村ㆍ일본 기초자치단체)은 사고에 대비한 피난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수립한 곳은 3개 시에 불과하다. 인구 27만명의 미토(水戸)시는 아직 9만명에 해당하는 피난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계획에 포함될 관광객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영 히타치 해변공원은 지난해 약 228만명이 찾았고, 여름철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난계획은 재가동을 위한 법적 조건은 아니지만, 지자체장들이 재가동 찬반 의사를 결정할 때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오이가와 가즈히코(大井川和彦) 이바라키현 지사가 “원전 주변 주민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과 광역피난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가 매우 큰 걸림돌로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올 3월 원전 측과 안전협정을 체결한 6개 시정촌의 대응도 실제 재가동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재가동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양해권을 원전 입지 지자체 외에 주변 지자체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나카(那珂)시는 재가동에 대한 주민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미토시는 원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자체 기구를 준비 중이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정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나카시가 지난해 1~2월 시민 9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65%에 달했다. 또 지난해 8월 이바라키현 지사 선거 당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질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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