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감사 결과 오락가락
이번엔 사업 추진 전반 살펴봐
4일 결과가 공개된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는 지금껏 대상이 아니던 사업 결정 과정을 감사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와 사업 집행까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앞서 이뤄진 세 차례 감사와는 다르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하지만 4차까지 감사가 반복됐던 건 기존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번에 감사원이 징계시효 경과를 핑계로 관련 공무원 징계를 할 수 없었던 것도 결국 초기에 미흡했던 감사 결과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4대강 감사 필요성에 대해 “개인의 위법ㆍ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부 정책 결정ㆍ집행을 위한 교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권 따라 4대강 감사 결과가 춤을 추는 문제점은 감사원이 4번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세 번의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보복 감사’ 아니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3차 감사의 경우 목적ㆍ초점이 이번과 달랐다. 2010년 1~2월 실시된 1차 감사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 등을 잘못 수립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계획 위주 점검이 이뤄졌다. 2차 감사(2012년 5~9월)는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질 오염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들여다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업 완료 뒤 입찰 담합 위주 조사가 진행된 3차 감사(2013년 1~3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국회의 감사 요구가 계기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번번이 ‘정치 감사’라는 뒷말을 불러왔다. 모두 절차에 따라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첫 감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 시점에 임박해 결과가 공개된 2차 감사의 결론은 사업이 부실투성이라는 거였다. 3차 감사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업체 간 담합을 방조했다는 더 고강도의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 4차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깊숙이 개입했다고 적시하면서 부실덩어리 국책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고 결론 내렸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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