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해마다 실시하는 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해빙 무드를 받아들이는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보다 중국을 더 큰 군사적 위협 국가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에 따른 인식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인이 꼽은 군사 위협국가는 중국(49.7%, 복수 응답) 북한(48.6%) 일본(34.7%) 미국(19.8%)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북한이 80%가 넘는 압도적 비율의 1위였던 점에 비춰보면 급격한 인식 변화다. 199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중국이 최대 위협국으로 떠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일본인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여전히 중국보다 북한을 최대 군사 위협국가로 꼽았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 변화는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완화한 한반도 안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8개월 동안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한반도는 실로 오랜만에 데탕트를 구가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도 대북 인식 변화의 추동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해빙 무드 속에서 북한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군사 위협국가로 떠오른 점은 공교롭다. 군사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물론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등으로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거는 중국의 스탠스가 한국인의 적대감을 자극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방 당국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이 반영된 이런 인식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북한 태도에 만반의 군사태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안보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남북 정상이 판문점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선언한 만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진행돼온 국방개혁의 방향 수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중국을 최대 군사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까지 감안하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역내 정세까지 고려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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