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는 계획 수립부터 수질대책, 공사 집행 등 전 분야의 총체적 부실로 요약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확인은 못했지만 사실상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 사업 총비용은 31조원이지만, 총편익은 6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전문기관 분석 결과도 내놨다. 수십 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거대 부실덩어리였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 결과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되자 국토부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지시하면서 보 설치와 최소 수심 6m를 주문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보 설치와 준설은 운하용으로 수자원 확보 대안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수용한 점이다. 환경부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 증가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주무 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도 징계나 수사의뢰 없이 마무리한 데 대한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감사원은 다수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지만 공소시효 등의 경과로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거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밝혔듯이 감사로서는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검찰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는 당연히 수반됐어야 할 조치다.
감사원의 미온적인 대응은 자신들의 원죄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이 네 번째인 4대강 감사는 기존 감사가 철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착수돼 면죄부를 줬고, 박근혜 정부 때의 감사도 건설사 담합 규명에 그쳤다. 애초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진작 바로잡힐 수 있었던 사안이니 누굴 나무라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과 함께 정권의 탈법적 정책은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운 게 더 큰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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