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5~7일(현지시간) 방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의의 조치’에 대한 ‘화답’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전임 정권들이 북한에 식량이나 에너지 원조 등과 관련해 막대한 돈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핵ㆍ미사일 개발을 돕기만 했다면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 국면을 맞아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의 핵 신고 리스트 제출 전망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것처럼 미국은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생산적인 결과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곽을 그린 목표들을 완수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전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the final, fully-verified)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돈을 풀어 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와 수십억달러의 에너지 원조, 그리고 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유인책을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북한의 불법 무기ㆍ미사일 개발을 도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핵이 더 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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