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이어 중국 첨단 기업 견제 확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이어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 견제에 나섰다.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회사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정부에 통신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거부 판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차이나모바일은 8억9,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로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주목 받고 있다.
데이비드 레들 상무부 통신정보 담당 차관보는 NTIA 성명에서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과 국가안보 이익에 위험이 증가한 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NTIA는 이 같은 결과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보 활동과 경제 분야에서의 간첩 행위, 차이나모바일의 규모와 기술 원천 및 재원 등을 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와 정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이 통신업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 재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미국 정부의 차이나모바일 진출 불허는 6일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앞두고 나왔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와 화웨이에 이어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은 ZTE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 국방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359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부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시장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미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일을 더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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