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철폐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과세 관행 등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중소기업이 투명한 거래를 통해 제값 받기나 대출상 애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관급인 중기 옴부즈만은 정부 부처에 문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가지고 있다. 권고권 행사와 관련해 박 옴부즈만은 “핵심 규제를 심층 논의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권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는 9월쯤 학계와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한 ‘기업 눈높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 과제 415건을 선별해 정부 등에 건의했으며 32개 기업군의 421건의 규제 애로를 선정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주고 내년 한 자릿수의 최저 임금 인상도 건의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이달 이후 조달 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