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칼럼] 남북 화해시대의 국방개혁

북핵ㆍ미사일 대응 전제한 국방개혁

한반도평화 국가전략 맞춰 수정 필요

군사위협 억제, 역내 안정 원칙 지켜야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가 완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의도 하에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선제적으로 선언했고, 남북 간에도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서해 평화적 수역 설정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동ㆍ서해안 철도망 및 도로망 연결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미 간에 전략무기 전개 및 군사 대비태세 강화 등이 추진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마저 거론되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작금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국면은 반갑고도 바람직한 변화임에 분명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 추세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던 국방개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작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건설 등 3축 체계 구축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사 창설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군사적 긴장완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국방개혁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안보 분야의 대가인 미국 MIT 대학의 베리 포젠 교수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 군사력 운용 방향을 정하는 군사전략은 상위 차원의 국가전략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통찰에 따른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국가전략과 조응하여 국방개혁의 방향이 재조정될 필요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을 포함한 군사능력이나 군사태세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억제 태세 구축의 노력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 대비라는 군사적 필요성에도 부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갖게 된다. 이 같은 복합적 목표를 위해 국방개혁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전략적 방향에 부응하여 보다 전향적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서 논의됐듯이 서해 평화수역 설정, 동ㆍ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쌍방 간 군사훈련 정보공개 및 상호 참관 허용, 남북 군당국자들 간 양자 및 다자회담 참가 등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각국 국방대 총장들이 참가하는 9월의 도쿄 ARF 국방대 총장 회의에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의 참석을 전향적으로 제안해 신뢰구축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전략무기 및 재래식 전력의 변화 추세를 직시하면서, 그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태세 구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할 때까지 그를 억제하기 위한 전력증강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군사훈련도 지속돼야 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와 같은 부대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도 상응하는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개혁은 북한 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반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현재 미중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무대로 구조적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같은 안보정세 불안정성에 대응해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 각국이 나름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동맹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한국도 이러한 정세를 고려하면서, 역내 안보질서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능력과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남북 화해시대의 국방개혁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동아시아 역내 안보 불안정성 여하에 대응해 그 필요성이 여전하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