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내년 266개 사업 통폐합 394억 절감

충남도청

충남도가 지방보조사업 ‘군살빼기’에 나섰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1,048개 자체사업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통해 266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 사업규모는 모두 39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2,652억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부서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모두 거쳤다.

평가결과 6차 산업화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시범기간 만료로 ‘통폐합’ 진단을 받았다.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은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을 지적 받았다.

또 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모기퇴치기 지원사업은 단계적 폐지 등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년간 지속된 기능보강 사업들은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 ‘군살빼기’ 대상 사업들은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유사 사업이 존재하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