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9월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 총력을 다해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지 않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훼손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 설득에 나선 것이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9일까지 서면 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았고, 다음달 19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미국이 철강ㆍ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을 때는 상무부 조사가 9개월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유럽연합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이고,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인 노동자 표심을 끌어 모으려 하고 있어 9월이 발표 시기로 미 현지에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이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 연간 84만5,319대(지난해 수출대수)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지난해 한국산 차 1대당 수출한 평균 가격이 1만7,300달러여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4,300달러 높아져 현지 생산 차와 가격경쟁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다.
문제는 자동차는 철강과 다르게 수출국가가 많지 않아 관세 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 상위 5개국에, 캐나다(24.6%) 일본(22.5%) 멕시코(17.2%) 독일(11.6%)과 함께 한국(8.9%)이 포함돼 있다. 이 5개국이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액의 84.8%(2017년 미 상무부 통계)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도 한국을 포함한 상위 6개국 비중이 88.6%나 된다. 미국이 철강 사태 때처럼 고율 관세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나머지 국가는 그 만큼 면제 받기가 어렵게 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국이 철강 조사를 시작했던 당시와 다르게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다음달 19~20일 진행되는 공청회에도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민관 대표단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WGC)에서 미국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측 주장은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닌 동맹국이며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로 중대형차 및 픽업,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미국 내 현지 공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232조 발동 대상을 놓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데, 이미 미국에 투자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삼아 대혼돈을 일으킬지 지금으로선 예측이 안된다”며 “미국과 유럽간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만큼, 한국은 정면대응보다는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 정ㆍ재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아웃리치 방법을 쓰며 미국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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