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역부족,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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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역부족,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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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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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한겨레21 제공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 등의 각종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면, 이는 가능한 경제 전략”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임금인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다른 정책적 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효과는 적절한 경쟁정책이나 가격정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노동소득 효과는 임금결정제도와 사회보장 정책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며 “이런 정책들의 보완적 역할 없이는 최저임금의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차 분배(시장소득)와 2차 분배(가처분소득) 모두에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소득의 경우 기업과 노동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분배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며, (가처분소득은) 사회보장이 핵심적”이라며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경쟁정책과 중소기업 정책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표자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의 인상(16.4%)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인 하락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 악화가 뒤따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원청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자제 등의 보완이 병행될 때 그 잠재적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 1년 보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차 소득주도성장이 보완해야 할 과제로 ▦확장적 재정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연대임금 정책 등을 제시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분수(噴水)효과’(가계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주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만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은 그 외연을 확장해 ‘패키지’ 형태가 돼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권리강화, 낙수효과(기업 성장으로 가계소득 확대) 복원, 복지확대, 민생ㆍ분배 친화적인 공공투자, 장기적 안목의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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