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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격 부담 됐나… 삼성ㆍ애플 7년 특허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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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격 부담 됐나… 삼성ㆍ애플 7년 특허소송 취하 합의

입력
2018.06.28 17:39
수정
2018.06.28 20:5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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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애플 배상금 요구로 시작

지난해 삼성전자 패소 평결 불구

후속 소송 우려해 양사 막판 타협

“같은 사안으로 소송 않기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어”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왼쪽 3개)와 지난해 말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 각 사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왼쪽 3개)와 지난해 말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 각 사 제공

삼성전자와 애플이 2011년부터 7년 간 벌여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이 막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특허 소송을 심리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을 인용해 양사의 소송 취하 사실을 보도했다. 삼성전자도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소송 종료를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해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촉발된 세기의 디자인 특허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팔아 2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미국 법원은 2015년 9월 디자인과 상용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4,800만달러를 결정했다. 애플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아 상고했다. 2016년 미국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애플에 줘야 할 배상금을 5억3,900만달러로 평결한 단계에서 양사 간에 막판 타협이 성사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합의 조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들은 “향후 몇 년 간 소송을 계속해야 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과 중국 업체들의 매서운 추격 등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경쟁환경이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는 급성장했다. 교체주기가 길어지며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처음으로 역성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1%까지 오르며 애플(15%)을 거의 다 쫓아왔다”며 “삼성이나 애플 모두 전략 스마트폰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장기 소송전으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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