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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국방장관 “연합훈련 중단”…北, 왜 상응한 조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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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국방장관 “연합훈련 중단”…北, 왜 상응한 조치 없나

입력
2018.06.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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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도발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언제라도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북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키자는 한미 국방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북한은 조속한 고위급 협상 재개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한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의 유예 방침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터라 양국 국방 당국의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별도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속개했지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 문제로 평행선을 달렸다.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시작하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유예해 상호 신뢰는 쌓여가고 있는반면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은 정체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방북을 제의했음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다. 북한의 속도조절 행보가 뚜렷해지자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수뇌들은 일제히 “이제 북한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때”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한미의 선제적 훈련중단 방침에 화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미국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신속한 폐기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게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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