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방문 비행기서 강조
美행정부 ‘北 자극 자제’와 대조
“매티스, 외교ㆍ안보 정책서 배제”
트럼프와 관계 소원 주장도 나와
6ㆍ12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예외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ㆍ중ㆍ일 동북아 3개국 방문을 위해 알래스카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은 강력하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은 ‘CVID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선의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예측할 수는 없다. 외교관들이 (비핵화 협상을) 잘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관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 역량은 아직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까지 중단한 점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에 일치한다고 여긴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유해송환에 대해서는 “외교적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곧 시작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선언 등 미국 측이 먼저 상당한 성의를 보여준 만큼 북한 역시 초기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차원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앞서 북한 대외선전사이트 서광은 지난 21일 “북한의 CVID를 입에 올리며 짖어대는 사대 매국노들은 우리 민족의 역적들이며 반역자들”이라며 이 개념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 방송은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매티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주 우주군 창설 계획도 듣지 못하는 등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3월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되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 방문에 이어 28일 방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29일에는 일본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만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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