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겨냥…IT, 생명공학, 해양공학 부문 견제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맞서는 걸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초강경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말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에)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관련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 정보기술(IT) 분야 관련 분야의 기업 인수나 투자가 금지된다. 소식통들은 중국 지분 기준인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위해 과거 북한ㆍ이란 등을 제재하는데 활용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드물고 예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고자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 조치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청사진이 제시된 ‘중국 제조 2025’는 첨단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혁신, 녹색성장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산업전략으로 차세대 IT, 생명공학, 해양공학 등 10대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핵심 기술과 부품ㆍ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기술을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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