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재완 당시 고용부 장관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소환 검토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양대노총 파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차관 재직 시절 공작이 이뤄진 정황을 잡고 당시 고용부 장관이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5일 MB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1억8,0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국고손실 등)로 이 전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요청에 따라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지난 19일 고용부와 이 전 장관 및 이 전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박 이사장과 임 전 실장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 역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2012년 4월 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 전 위원장이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투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내걸고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노총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며 ‘MB노총’이라고 불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돼 사라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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