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오전 나는 그날 오후 참석 예정인 봉황위성TV 베이징방송국(鳳凰國際傳播中心) TV 토론을 준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특보’를 접했다. 예상대로 담당 PD로부터 즉시 연락이 왔다. PD는 계획대로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녹화하고, 이어서 3차 북중 정상회담 주제로 2회분 녹화를 제안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 반응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의 3차 방중(訪中)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기존 칼럼에서 1차(베이징, 3월 25~28일) 2차(다롄, 5월 7~8일) 북중 정상회담 모두 김 위원장이 요청하고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이미 정해진 1차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4월 27일)과 1차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6월 12일)에 대해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대북 영향력 회복을 위해 김 위원장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했을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외교 부문’ 금메달은 김여정이라고 논평했다. 사실상 ‘차이나 패싱’은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남북 및 남북미 대화의 신속한 추진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은 시 주석을 필두로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반복해서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말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주요 국내외 행사를 겨냥해 진행된 북한의 각종 핵ㆍ미사일 시험으로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국은 ‘평창’ 이후 깨닫게 된 ‘차이나 패싱’ 위기감으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렀다.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간곡히 요청했고, 북한은 중국의 체면을 살려 주는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3차 회담은 북한이 급히 결정한 자발적 방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이미 일부를 선행한 중국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비핵화에 대한 북한 내부의 고민이나 의견 분열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을 결정했고, 한국도 짧은 논란 끝에 동의했다. 이는 북한의 자발적 핵 실험장 폐쇄에 대한 화답이자 새로운 이행 요구이다.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와 남북미 3자 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국의 국익을 위한 북한의 지원은 찬성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중국의 일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 인민들은 북한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안을 느끼고 있다.
우선, 북한의 폐쇄 정책을 반대하고 ‘개방’을 바란다. 둘째,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와 3대 세습을 비판한다. 북한은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며, 인민의 ‘민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셋째, 북한의 ‘여론 통제’를 반대하며, 인민의 ‘자유’ 보장을 바란다. 북한을 혈맹 동지로 인식하는 중국 인민들은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
북한 체제는 정말 공고(鞏固)한가? 무엇이 북한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불가역적’일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는 확실히 ‘불가역적’이 될 수 있는 3대 ‘확산전략’에도 집중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개인주의의 확산이다. 둘째, 북한 내ㆍ외부 정보의 내부 확산으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여론 유도이다. 셋째, 평화 교류 확산 즉 문화ㆍ체육 교류와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대외 경계심 이완이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 및 교류의 확대가 전제조건이다. 반드시 이 일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역할론을 역이용하는 전술도 고민하고, 남북미를 필두로 남북러와 남북중의 3자 협력이나 다자 협력도 시도해야 한다.
김상순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고급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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