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용치 8.2%보다 낮출 방침 시사
신용ㆍ전세자금ㆍ개인사업자대출 집중 규제
“은행이 더 걷은 대출이자 바로 환급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방위 가계빚 조이기 대책으로 지난해 가계빚 증가율을 연 8%대로 낮춰 목표를 달성했다. 가계빚 증가율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건 지금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이겠단 뜻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각 시중은행장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를 기록하고,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도 상승해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우려는 줄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계빚 증가율을 8%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가계빚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3가지를 꼽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들 3개 대출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규제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전세대출은 전셋값 급락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단 점을 감안해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보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업권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신용대출이 잦은 금융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을 주로 하는 2금융권을 겨냥한 조치다. 정부 점검이 강화되면 금융사로서도 신용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수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신용대출 증가세가 잡힐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연내 2금융권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엔 7월부터, 저축은행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선 즉각 대출회수 조치를 하는 등 관리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적발되면 곧바로 대출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선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한다”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임직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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