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대통령 조문 여부에
“정해진 바 없다” 신중 입장
고인이 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진보진영 일부에서 “독재 권력 2인자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은 대체로 김 전 총리의 여러 과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남긴 업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김 전 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었고 전임 총리였던 공적을 기려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겠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먼저 훈장을 보내드리고 국무회의를 사후에 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훈장 수여와 관련해 “특별히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다”며 “일생 한국사회에 남기신 족적에 명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를 해서 (서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훈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이 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궁화대훈장은 규정상 국가원수나 동맹국 국가원수로 수여가 제한돼 있어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훈장 수여가 가당치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자”라며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르게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빈소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훈장을 주는 것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고인에 대한 공과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 총리가 전날 “대통령의 동정을 총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조문을) 오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문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군사독재에 맞서온 문 대통령이 독재정권에 협력한 김 전 총리를 조문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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