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책정 기준을 멋대로 조작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금리 조작’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부분적 문제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상 가산금리 조작 사례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견됐고, 적발된 것만 수천 건에 달했다.
금리 조작 의심 사례는 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은행들 대부분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방법 중 하나는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든 뒤, 대출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창구직원이 시스템에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는 수법이었다. 또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아예 무시하고 최고 금리를 매긴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에 전수조사를 벌여 유사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서라도 은행이 부당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책정금리 적용과정에서 금리할인 등 변수가 많아 실제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감원은 “은행법 등엔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처벌에 소극적이다. /최종구 금감위원장도 “대출금리 부당 산정은 직원의 은행 내규 위반”이라며 기관 제재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조작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공재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말이 좋아 ‘조작’이지, 금리 0.05% 포인트 낮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서민들로서는 도둑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단 한 번의 성의 있는 조사로도 이렇게 드러날 일을, 그 동안 금융당국은 대체 뭘 했느냐는 질책도 하늘을 찌른다. 어물쩍 사태를 덮을 게 아니라, 금융 신뢰회복을 위한 결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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