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불법 입국 청소년들을 군 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미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불법 입국한 아이들을 군 기지 4곳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마이클 앤드류 국방부 대변인은 “텍사스주, 아칸소주에 있는 군 기지가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장소 물색을 요청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이미 텍사스주에 있는 군 기지 3곳과 아칸소주에 있는 군 기지 1곳을 점검 차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격리된 아동 2,000여명이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NYT는 “백악관과 국방부, 복지부 당국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군 기지에 구금된 부모들도 수용되는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가지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켄 울프 복지부 아동가족국 대변인은 CBS에 “이미 격리된 아동들을 부모와 재결합 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부서의 고위 관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변인이 말을 잘못했다. 재결합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뒤집었다.
국경 보안을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NYT에 보낸 메일에서 “불법 입국자가 발생하면 계속 기소 송치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또 다른 메일에서는 “기관은 가족 재결합을 유지해야 한다. 기소 송치를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가족 재결합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금된 이민자의 아동은 정부 구금시설에서 20일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들고 나온 것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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