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돌파 56년 걸렸는데, 2만명까지 달랑 7년
변호사는 이른바 ‘사(士 또는 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의 대명사다. 자격증 하나면 평생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새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는 전문직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꼽힌다. 이유는 딱 하나. 변호사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한해 500명 정도였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들어 1,000명으로 늘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연 평균 1,8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작년 말 변호사 등록자수는 2만4,015명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변호사 숫자가 1만명이 넘어서기까지 56년이 걸렸는데, 그로부터 7년 만에 2만명을 넘겼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서울변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변호사가 많아지니 1인당 수임건수가 날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4,380명 중 781명(17.8%)은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변호사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번다는 얘기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이기도 하다.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폭 증원’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변호사들이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기획소송을 남발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획=유환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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