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북 투자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단독 제재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3차 정상회담의 핵심은 경제였다”며 “중국이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상회담에서 대북 투자 논의가 오갔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특구 공동개발과 전력 공급 협력 방안, 농업ㆍ과학 기술 이전과 기초 인프라 건설 협조 등 여러 관심 분야에 대한 투자 약속을 시 주석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심 경제관료인 박봉주 내각총리와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한 이유도 대북 투자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대북 투자 결정은 시 주석이 ‘다롄 2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 “미국과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라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시 주석을 만난 목적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투자 유치에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이 투자ㆍ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 독자 대북 제재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유지한 채 독자 제재를 비공식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7월 개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소식통에 의하면 엔진 오일 등 화학ㆍ금속 제품 수입이 재개되는 등 중국이 그간 막아왔던 품목들을 암묵적으로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관문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둥 지역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간 중단됐던 북한 황금평 및 위화도 경제특구 사업투자 재개와 압록강 유역 북중 합작 수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이 대북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1978년 중국의 개혁ㆍ개방 경제모델을 만든 덩샤오핑식 초기 모델을 참고해 ▦농업개혁 ▦기업경영책임제 ▦경제개발특구 확대 등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2016년 확정,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7기 3차)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게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체감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규모 핵ㆍ미사일 시설 투자로 인해 전력과 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투자로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4차 산업구조로 단번에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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