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20일 공개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모두 4개로 기존에 쟁점으로 제시한 학생부ㆍ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방식,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한 것이다. 이들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결국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형식이 됐다. 입시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꼴이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보면 굳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다. 예컨대 1안은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어떤 경우든 수능전형 비율이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 평가방식도 2안은 절대평가 전환이지만 나머지 안은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상대평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는 뜻이다. 8월에 발표될 최종안에 수능비율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가 담기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은 교육부가 추진하던 정책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시모집의 과도한 확대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 축소가 문제로 지적돼왔고, 수능 절대평가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었다. 정시모집 확대는 대학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현 체제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다시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을 거치는 ‘하청에 재하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개편되는 것 없는 개편’을 위한 시간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요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교육 핵심 현안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필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교육 철학이나 가치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지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교육 공론화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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