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된 성과급제를 재도입하는 것과 비슷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와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말한 직무급제는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에서 시행 중인 호봉제를 대신해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봉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직무급제는 하는 일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다만 지속적인 직무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마련을 위해 컨설팅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2단계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기관장 선임 등 공공기관 체제정비가 어느 정도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열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2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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