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만났다. 전교조가 그 동안 여러 번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만남이 성사되면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라는 명령으로 정부 여당에 압승을 가져다 줬다”며 “그 연장선에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조 위원장은 또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적지위를 회복을 위한 입장 및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은 현재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 장관은 조 위원장의 요청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나눴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요구해왔지만 5차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재차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용부가 면담에 나선 것은 지난달 발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사법부의 거래대상으로 거론된 전교조 관련 사건에는 2015년 대법원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 사건을 비롯 2건이 포함됐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공개된 문건은 비록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들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하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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