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2월 베이징(北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도(共同)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8일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이 올 12월 베이징 개최를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연내에 한번 더 열자는 게 거론돼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달 도쿄에서 2년 반만에 개최된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 한번 더 개최하자는 중국의 제안은 다소 이례적이다.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3년까지 3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맡아 매년 한 차례 개최해왔지만, 중일 간 영토 갈등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과거사 논란 등으로 2015년 11월 서울 회의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가 지난달에야 재개됐다.
중국의 제안에 대해 교도통신은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일과 연대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문제에 있어서도 한중일 3국 간 연대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한일 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과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배후설’을 제기하며 북미 회담 취소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정치적ㆍ외교적 입지가 축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차이나 패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큰 상태다.
이 점에서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배제한 채 한국ㆍ일본과 공통의 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앞세우던 이전과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양국이 모두 관심을 보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문호를 대폭 개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ㆍ러시아와는 개별적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간 협의채널의 중개자 역할도 부각시킬 수 있다.
중국은 그러나 동시에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미국에 기울어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견제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앞서 외교 실적이 필요한 아베 총리 측은 7,8월 단독 방중을 선호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카드를 꺼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거부한 셈이 됐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패싱론’이 제기된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며 “중국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의제로 삼아 중국의 주도권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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