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영식)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신문 논술대회 시상식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소임씨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대학ㆍ일반부 이유채씨, 고등부는 김수민(하나고) 학생이 한국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
아래 교육부장관상 전문을 싣는다.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진짜 보수’는 없다/최소임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한국 보수가 이처럼 위기를 겪을 것이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 보수의 민낯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드러났다. 지금 한국 보수에게는 전통적 의미의 보수적 가치들을 찾기 어렵다. 그 동안 ‘진짜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과 사익추구세력이 보수의 탈을 쓴 채 한국사회에 자리 해왔다. 시민들은 ‘진짜 보수’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수인 척하는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보수의 가치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다.
한국 보수의 위기다. 지금 한국 보수에게는 전통적인 보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추구한다. 따라서 법치와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보수는 겉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도덕성보다는 부패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법질서를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 동안의 보수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세력이 각종 특혜를 통해 불공정한 게임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보수 지지층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민들은 ‘무늬만 보수’의 위선적 태도에 큰 실망을 했고 보수 세력과 보수적 가치들에 회의감을 가졌다. 보수의 위기는 외부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위기를 초래했다. ‘무늬만 보수’에서 벗어나 ‘진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사회의 보수가 ‘진짜 보수’가 되지 못했던 이유에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한국 보수의 뿌리에는 친일 친미 군사독재 세력들이 뒤엉켜 있다. 보수의 시작은 이처럼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민주화가 진전 되었지만 번번히 한국사회는 제대로 된 역사적 청산을 해내지 못했고, 수구세력들은 보수의 탈을 쓴 채 기득권의 사익 추구에만 집중했다. 분단이라는 특수적 상황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보수의 강한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자유, 공화와 같은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들이 힘을 받지 못했다. 도시에 한국 보수는 ‘빨갱이’와 같은 프레임을 이용해 손쉬운 정치를 해왔다. 이처럼 복잡한 역사적 상황은 한국 보수가 제대로 된 가치의 정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왜곡된 보수의 모습들이 이어져 오도록 했다. 지금의 보수 위기는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보수의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역사와의 결별을 통해 이제 진짜 보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수구와의 결별과 동시에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부패 기득권과 철저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오히려 보수가 수구와 결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들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수 가치들도 고민하고 정립해야 한다. 보수는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세력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하기 위한 적극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비스마르크는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며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했다. 한국 보수들이 참고할만한 대목들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보수 또한 복지의 확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수 역시 반공에만 매몰되지 않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처럼 변화된 시대, 바뀐 시민의식에 맞추어 유연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보수가 가야 할 길이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사회는 더욱 성숙할 수 있다.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서로 적절한 견제를 하며 균형점을 찾아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그 동안의 가짜 보수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보수만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보수의 등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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