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후속협상에서 핵과 대량파괴무기 등 폐기 리스트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의지를 가늠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검증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도(共同)통신은 17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고위급 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 등 폐기 리스트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미가 공동성명에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인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부터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 내 폐기 대상을 명확히 제시한 뒤 향후 2년 반에 걸쳐 완전한 비핵화를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공개한 2011년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에는 2년 반이 소요되는데 최초 1개월은 우라늄 농축시설 리스트 작성 및 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개시와 관련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이후 2개월까지는 시설 사찰, 3~6개월까지는 신고와 시설 불능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 단계에서 핵 물질 폐기와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느 단계를 걸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수주 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간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조기 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바탕으로 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일정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2년 반 이내에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핵무기 보유량과 보관 장소, 핵 개발 기술, 제조 시설 등의 검증 과정에선 미국 이외 국가의 전문가들도 부를 방침이다.
북한에는 흑연감속로가 있는 영변 핵 시설과 지난달 24일 폭파한 풍계리 핵 실험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찰 위성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에 핵 관련 시설이나 무기 보관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때문에 북한이 신고 대상 공개 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사찰 권한이나 조건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경우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7년 10월 6자회담에서 도출된 이른바 ‘10ㆍ3 합의’에서도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6월에서야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고농축 우라늄의 실태와 핵탄두 개수 등이 빠진 불완전한 내용으로 마무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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