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혁신성장 과제 건의… 영리병원 허용 등 9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9건의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9건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ㆍ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환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