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0일 혁신성장을 전담할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킨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20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각과 업무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국장급이 팀장을 맡는 선도사업 1팀, 선도사업 2팀, 규제혁신ㆍ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20~30개의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 과제는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시적 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혁신성장 대표 과제를 선정해 예산ㆍ세제 등 제도적 지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 과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수요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등 10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개인정보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차관보는 “혁신성장본부를 통해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 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과 현장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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