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형사 조치를 용인하면서, 이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확보된 모든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었으나 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단독ㆍ배석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전국 법원장 등 고위법관은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처리를 두고 법원 내부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거래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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