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을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가 성과를 내는 목표 시한으로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한다”며 비핵화 의지도 높이 샀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북한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남북ㆍ한미 간 소통ㆍ협의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우리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3일 방한한 그가 ‘북한이 언제까지 핵무기 해체 조치를 하길 원하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서 한 발언이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목표 시점을 명시한 건 처음이다. 2020년 11월 미 대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전 일정에 맞춰 비핵화 로드맵을 짤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이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완료 시점에 구두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인 로드맵도 협의가 됐을 것이란 얘기다.
시간표 언급과 함께 ‘트럼프 모델’도 구체화하고 있다. 비핵화 완료 시점을 정한 뒤 합의와 이행은 세부적으로 쪼개 진행하는 방식이 트럼프 모델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종전선언 등 북미관계 개선 관련 상징적 조치로 보상하는 게 골자다.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 해법과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일괄이행 방식을 절충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술책)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3일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역시 2020년까지 주요 비핵화 이행 조치를 마무리 짓는 속도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2016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20년 종료되는 만큼 김 위원장 리더십 증명을 위해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단번에 도약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 제재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단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이와 교환할 체제안전 보장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ㆍ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북미 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도 타이밍의 시급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미 정상이 큰 틀에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후속협상에서 ‘주요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두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비핵화 진정성을 판단하느냐, 개별 조치의 순서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북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싱가포르=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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