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퇴치와 치안강화 등을 명분으로 안면인식 데이터 구축 등 정보기술(IT)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교통체증 감소와 안전확보를 주장하지만, 본격 도입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생활과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 이후 등록 차량에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올 연말까지는 희망하는 차량에 한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출시 차량에 RFID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부와 교통관리연구소(TMRI)는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차를 이용한 테러 공격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앞 유리에 RFID칩을 부착하고 도로에 설치된 RFID 감지 장치를 통해 식별된 정보가 공안에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GPS처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도로 통행료 부과 등에 이미 RFID칩을 활용하고 있다. 배송위치 추적을 위해 트럭에 설치하기도 한다.
WSJ는 중국이 시행할 RFID 부착 사업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3,000만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 중인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보안 감시망을 확장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WSJ는 또 중국이 2016년 선전(深圳)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2년이 지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RFID로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번호판과 색상 등 차량 관련 데이터만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 차량에 RFID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예컨대 차량 혼잡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 수를 감지하는 장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워치’의 마야 왕 중국담당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차량 추적 정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미 보유한 데이터에 실질적인 위치 정보까지 더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대중 감시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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